SMP 상한제로 전기요금 부담 줄여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 "SMP 상한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 기사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02015282280007

에너지 위기속에 공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군요. 가스공사 역시 타격이 큰 듯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원료를 수입해와서 국내에 도시가스공급과 발전사에 가스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특이점은 민간발전사가 해외에서 가스를 직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체리페킹 : 과수업자들이 상태좋은 과일만 선보이고 나쁜 과일은 숨기는 행동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 자료는 숨기고 유리한 자료만 보여주며 자신들의 입장을 지켜내는 편향적인 태도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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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에 대해서 따로 깊이있게 다뤄볼 예정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전사에서 전력판매대금을 정산받을 때는 그 날에 책정된 SMP가격에 따라 정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A발전사에서 100이라는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했는데 그날 SMP가격이 100원 단위라면 A발전사는 10,000원을 버는 것이죠. SMP는 그날 제일 마지막에 발전에 참여한 발전소의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소일수록 마지막에 발전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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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에서 연료를 직수입하는, 기사에도 언급되고 있는 이른바 "우회도판"이 줄곧 행해져왔는데요. 국제적으로 연료문제가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즘과 같은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그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민간사에서 우회하여 구입해오는 연료의 양이 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할 수 있는 연료량은 줄 뿐 아니라 수급이 맞지 않으니 당연히 수입하기 위한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연료단가의 상승을 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연료단가에 곧 이어지는 발전단가의 상승이 SMP로 직결되고 이는 전력거래의 정산 시 구매하는 한전의 손실이 점점 커지는 구조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로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사장의 SMP상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