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14.3조원 영업손실_'22.08.12 간행

한전, 연료 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14.3조 원 영업손실

 전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이 기사를 보고 "한전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보다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설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코레일이 수서고속철도(SR)에 노선을 민간 개방한 것과 같이 전력판매시장을 점진적으로 민간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뉴스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전, 연료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14.3조원 영업손실 < 한전 < 기사본문 - 한국전력신문 (epnews.co.kr)

 

『전기판매 수익 2.5조 원 증가, 연료비·전력구입비 16.5조 원 증가』

 기사의 제목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연료 가격 급등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한전 김종갑 사장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 즉, 전력거래시장에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여 민간에 판매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전력구매비용이 전력을 판매하는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이번 상반기는 전년 상반기 대비 손실금액이 14조 1,16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현 정부의 요금 인상이 조금 반영돼서 3조 3,073억 원이 증가했지만, 문제는 국제 정세와 연료 가격 급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17조 4,233억 원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기판매량의 4.0% 증가, 요금조정으로 인한 판매 수익 2조 5,015억 원 증가가 있었으나 발전사들의 경우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 비용은 발전자회사 6조 8,239억 원, 민간발전사 9조 6,875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계통한계가격(SMP)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고강도 자구노력과 경영효율화 매진』

 추경호 기재부총리의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 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느냐", "요금을 올려야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국민에게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며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말씀에는 틀린 점은 없습니다만 글쎄요... 한전의 잘못이라면 매 정부 때마다 너무 말을 잘 들었다는 점? 뉴스 기사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게 된 점은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정부기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집권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기업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에 경영평가 또한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정보는 현직자분들께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한전도 자산매각, 해외사업 매각 등 비핵심자산 매각 추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총 6조 원 정도의 규모)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가주의 입각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와 협의』

 한전의 자구노력, 경영효율화로 개선해나가는 것 또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결국은 전기요금조정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정책으로 탈석탄 기조에 들어선 지금, 값이 비교적 저렴한 석탄 발전량의 감소와 탈원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도 감안한다면 발전단가가 비싼 천연가스발전, 유류 발전량 그 외 신재생, 기타 발전량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의 상승으로 전력거래비용이 결국은 상승하게 됩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적자구조는 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맡으셔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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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전기요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인상은 곧 제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 에어컨 없이 습한 더위에도 집에서 땀 흘려가며 버텼던 시간을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다행히 이번 여름은 더위가 엄청 길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언젠가는 오를 거라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되네요. 사실상 전기요금의 조정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 모두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공기업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