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24년 착공 목표 효율적 추진 박차_'22.08.12 간행

신한울 3·4호기, '24년 착공 목표 효율적 추진 박차

 이 기사를 읽으며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 강국으로 손에 꼽힙니다. 해외 수출에 대한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를 읽으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매 정권 때마다 이렇게 다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2개의 당이 대통령 임기 때마다 주로 집권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아무래도 집권여당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생리겠지만, 에너지 정책만큼은 국민들의 생활과 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어느 당이 집권하던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표심에만 눈멀어 감당도 못할 공약 걸지도 말고,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귓등으로 듣지도 않겠지만, 난세에 영웅이 나오듯 올바른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에너지 강국으로 이끌어줄 훌륭한 정치인이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24년 착공 목표 효율적 추진 박차 < 정책 < 기사본문 - 한국전력신문 (epnews.co.kr)

※주의 :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일절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만 가지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이번 정권의 원전 정책방향에 전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우리나라의 안전한 원전 운영에 근거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입장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이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자가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라면 아무래도 더 믿고 사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외에도 더 중점을 둬서 생각한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 원자력 발전량과 발전단가의 관계는?

 SMP는 계통한계가격이라고 하는 값으로 전력 판매자(발전사)와 전력 구매자(한전) 간 전력 거래할 때 적용되는 발전단가입니다. 도매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가동한 일반 발전기 가운데 변동비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이 문구가 걸립니다. 발전기를 가동할 때는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운전을 하는데, 앞서 미리 발전기를 돌리고 있던 회사는 나중에 돌린 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게 되면 조금 억울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투입이 된 발전기의 발전단가에 맞춰 도매가를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즉, 원자력 발전량이 많아지면 SMP가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매자인 한전 입장에서는 SMP가 낮아지면 좋은 것이요, 판매자인 발전회사들 입장에서는 SMP가 높아지면 좋은 것이죠.

 

 ※ SMP(계통한계가격) : 전력의 시장 가격을 매길 때, 거래하는 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의 생산 전력량에 적용하는 값, 가동한 일반 발전기 가운데 변동비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발전단가의 하락과 전기요금이 무슨 관계?

 윤석열 정권의 공기업 때려잡기, 그중 가장 요즘 핫하게 비판받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적자의 늪에 빠져 상당히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한전의 적자가 공기업의 방만경영만이 답일까요? 근본적인 문제 파악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당장 연료비에 맞춰 전기요금의 인상을 도모한다면 큰 혼돈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면 원자력 발전량을 증가로 발전단가를 낮춰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전의 적자 해소가 전기요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원자재 값이 오르면 판매가는 당연히 그에 맞춰 오르는 것이 당연한 시장논리 아닐까요? 전기의 경우 필수재인만큼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기업으로 있는 이상 당분간 전기요금의 빅 스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분만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을 건드릴 확률이 높아 보이죠.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생활하며 와닿는 부분이기에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 더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적으로 해결은 못해주겠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는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의 발전량을 늘려 SMP를 낮추고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사실상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자력발전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점차 퇴보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와 과거 체르노빌, 원폭의 무자비함에 대해 인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 인류가 부담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